FTA 활용한 수산물 관세 절감 방법 (2026년 최신)

FTA 특혜관세로 수산물 수입 비용을 줄이는 방법. RCEP, 한-아세안, 한-중 FTA별 적용 세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.

FTA로 관세를 줄일 수 있다

한국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, 수산물도 대부분 FTA 특혜관세 대상입니다. 기본 관세율 20%인 품목도 FTA를 활용하면 0~10%까지 낮출 수 있어, 수입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수산물 수입에 주로 쓰이는 FTA

• RCEP (2022~) — 아세안 10개국 + 한중일호뉴 | 냉동새우, 냉동어류 등 단계적 관세 인하
• 한-아세안 FTA — 베트남, 태국,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핵심 협정
• 한-중 FTA (2015~) — 중국산 냉동 오징어, 해조류 등
• 한-미 FTA (2012~) — 미국산 랍스터, 연어 등
• 한-EU FTA (2011~) — 노르웨이산 연어는 EFTA 협정 별도 적용
• 한-칠레 FTA — 칠레산 연어, 홍합

적용 절차 4단계

• 1단계: FTA 포털에서 품목별 협정세율 조회
• 2단계: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(C/O) 발급 요청
• 3단계: 수입신고 시 FTA 세율 적용 신청 + C/O 제출
• 4단계: 관세 차액만큼 절감 완료

실무 팁: 어떤 FTA가 유리한가?

같은 국가에 여러 FTA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베트남산 냉동새우는 한-아세안 FTA와 RCEP 모두 적용 가능한데, 두 협정의 세율을 비교해서 더 낮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. FTA 포털의 '세율비교' 기능을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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